환경부가 오는 7월 발표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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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제도 변경고시 내용에 파주시 등 지자체와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으로부터 입찰 방식 변경 등의 권고를 받은 지 1년여 만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감사원과의 협의 및 고시 절차만 남겨 놓고 있어서다. 관리대행제도는 관련 기술업체들이 공공하수도시설을 지자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제도로 하수도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설치 및 관리해야 하는 국민생활 기초 인프라, 즉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등이 포함된다. 이 제도의 변경 고시가 주목받는 건 현재 지자체들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기술·가격 분리입찰방식’을 시행 중인데 이를 앞으로 ‘적격심사방식’으로 변경할지 여부 때문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시설공사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환경부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현 제도의 예산 낭비를 지적하면서 예산 절감을 위해 최저 가격을 입찰한 순서대로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 제도의 장단점은 뚜렷하다. 현행 기술·가격 분리입찰 방식은 발주처가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한다. 평균 낙찰률이 98% 수준이나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를 선정, 공공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특히 과도한 저가 경쟁을 방지해 관리대행 품질 저하와 부실 운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반면 적격심사 방식은 낙찰률은 80% 수준으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인건비 감소, 즉 근로자 임금 저하(전체 관리대행 예산 중 35%수준)로 인한 기술인력의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입찰 방식 전환 권고에 심사숙고는 당연하지만 고시 전에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관리대행 산업을 단순 용역 산업으로 치부, 기술적 역량 부문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저가 낙찰은 근로자 임금 하락으로 이어져 관리대행 서비스 품질 저하 및 환경기술인력 유출로 이어지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제도 변경은 환경산업생태계 측면에서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환경부의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을지라도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한 건강한 사람에겐 플라크의 위험이 높아지지 않았다. 이는 기존 지질 이론을 뒤집는 결과다. 심혈관 질환 진단시 개인화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다. [사진=magicmine/게티이미지뱅크]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심혈관 질환인 죽상동맥경화증에 걸릴 위험과 상관 관계가 없는 걸로 나타났다. 이는 케토제닉 다이어트로 신진대사가 건강한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다. 이는 특정 집단에서 전통적인 콜레스테롤 지표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예측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미국 하버-UCLA 메디컬 센터(Harbor-UCLA Medical Center)의 룬드퀴스트 생물의학 혁신 연구소 연구팀은 장기간 저탄수화물 케톤생성 식단을 따른 뒤 저밀도(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 건강한 성인 100명을 조사했다.연구팀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일명 나쁜 콜레스테롤) 190mg/dL 이상, 고밀도 콜레스테롤 60mg/dL 이상, 트리글리세라이드 80mg/dL 이하인 100명을 관상동맥 칼슘 및 관상동맥 CT(컴퓨터 단층촬영) 혈관조영술을 사용해 1년 동안 추적했다.그 결과 ApoB(아포지단백 B, 혈액 안에서 지방을 운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로서 주로 LDL 콜레스테롤 입자에 들어있어 심혈관 질환 위험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 및 콜레스테롤 수치는 혈관에 쌓인 찌꺼기인 플라크의 변화와 관련이 없는 걸로 나타났다.심혈관 질환은 세계 최고의 사망 원인이어서 진단 및 위험 평가가 중요하다. 지배적인 이론은 저탄수화물 케톤생성 식단(lipid hypothesis)으로서 ApoB와 LDL 콜레스테롤의 상승이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가정한다.UCLA 의대 교수인 매튜 부도프 박사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인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별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연구는 '미국심장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Advances)'에 'Plaque Begets Plaque, ApoB Does Not: Longitudinal Data From the KETO-CTA Trial'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김성훈 기자 (kisada@kor